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리 2026 — 신고 기한·과태료·방법 총정리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등으로 한정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2만~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갱신계약은 보증금·월세 증감이 없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음
※ 과태료 기준·적용지역은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어 신고 전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안 문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퍼져있었는데, 그 계도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지금은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재계약인데 보증금·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도 있어서, 정확히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 기한, 과태료,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국이 대상은 아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용 지역이다. 그 외 지역(도 단위의 군 지역 등)은 현재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주택이 해당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2.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됐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미신고·신고 지연 | 2만원 ~ 30만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3.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갱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월세 금액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그 변경된 계약은 새로 신고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도, 보증금 액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라면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4. 신고 방법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도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인데 신고하면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을 뿐이고,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신고를 늦게 했는데 3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지연 기간과 사유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기준
※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30일입니다. 적용 지역, 과태료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